해외직구 금지 국가통합인증마크 KC 인증 알아보기

해외직구 금지로 논란이 된 KC인증제도인 국가통합인증마크는 전기안전, 공산품 안전인증, 전파인증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법정인증제로를 통합해 국제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1년부터 단일화 한 국내 인증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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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제도란?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국가인증통합마크를 말합니다. 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환경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입니다.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이전까지 사용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강제인증제도를 단일화한 것입니다.

영어로 'Korea Certification Mark'라고 쓰며 KC 마크라고 한다. KC마크는 공산품 안전인증ㆍ공산품자율안전확인ㆍ어린이보호포장ㆍ승강기부품인증ㆍ전기용품안전인증ㆍ고압가스용기점검ㆍ계량기검정ㆍ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부터 우선 도입되었고, 이후 차례로 방송통신기기ㆍ정수기 품질검사ㆍ소방용품검정 등 인증은 2011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 공산품 등에 대해 인증마크를 단일화해 사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993년부터 회원국 간의 무역의 편리성,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CE마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2003년부터 전기제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제품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PS마크를, 중국의 경우 2002년부터 CCC마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 법률 근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KC 인증으로 통합된 기존 인증마크의 목록

• 전파인증 마크 (정보통신부(MIC)/방송통신위원회 마크)
• 전기안전 마크 (K마크)
• 정수기 검사필증 (물마크)
• 공산품 안전인증,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어린이 안전보호포장 마크 (KPS마크)
• 고압가스용품 안전 마크, 계량기 검정마크 (검 마크)
• 소방용품 형식승인 마크 (KFI마크)
• 승강기 안전인증 마크 (EK마크)
•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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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의무인증과 법정임의인증

현재 국내 법정의무인증제도는 총 7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3개(5개 부처)는 각 부처별 인증기관이 다른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신뢰도 증진을 위해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 mark·Korea Certification mark)로 통합되었습니다. KC마크로 통합된 인증마크는 공산품안전·자율안전확인·어린이보호포장·승강기·전기안전·고압가스용기·가스용품·계량기검정·정보통신기기·에너지소비효율등급·물마크·안전·소방용품검정 마크 등입니다. 이후에도 각 부처들이 법정의무인증제도 신설 및 변경 시 KC마크를 도입하여 2017년 기준으로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정임의인증은 81개(2020년 기준)로, 이는 각 분야별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인증제도로는 국가표준 관련 KS마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인 S마크, 신제품 및 신기술인증 기준인 NEP 및 NET마크, 우수농산물인증인 GAP,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인증인 GD,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표시제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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