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의 배분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기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재원이에요. 이 기금은 크게 기초계정(75%)과 광역계정(25%)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요. 기초계정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에 95%(7,125억원), 관심지역 18개 지역에 5%(375억원)가 배분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64억원에서 144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투자계획 평가와 배분 프로세스
투자계획 평가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먼저 기초자치단체가 6월말까지, 광역자치단체가 7월말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평가단이 7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진행해요5. 평가등급은 2024년부터 S, A, B, C 등급으로 개편되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이 결정됩니다.
사업실적과 집행현황
2022년의 경우 총 7,477억원이 배분되었는데, 2023년 6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37.57%를 기록했어요. 광역지자체의 경우 93.67%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초지자체는 18.85%로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20개 지자체는 0%대의 집행률을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성과관리와 향후 과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출연금 방식의 집행으로 인해 불용액 발생 시 지방의회 승인이 불필요하고, 결산서상 이월 조서에도 기록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또한 지방재정365 시스템에서 기금 집행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에요.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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