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땐 신분증 필수, 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

앞으로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챙겨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으로 환자를 진료할 때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5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고 합니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 방문시 요령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