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2025년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금년 대비 2,733억 원 늘어난 5.4조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달료 지원: 2,037억원 신규 편성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원에서 5.5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 정책융자: 600억원 증액된 3조 7,700억원
- 희망리턴패키지: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확대
경영부담 완화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1][2].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한 배달료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5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1][2]. 가맹 제한업종 완화,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용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자금 지원 확대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3조 7,7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1][2].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을 지속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일시적 경영애로자금도 신설됩니다.
새출발기금 확대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6][7].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돕습니다.
재기 지원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확대
폐업·재창업 등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을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1][2].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성장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성장 역량을 갖춘 혁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834억원 배정했습니다[5].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고,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밀착 지원하는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예산 150억원도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자금 지원 확대, 재기 지원 강화, 성장 지원 등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