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여전히 높습니다. 얼마 전까지 '퇴사하고 치킨집이나 차릴까?'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왔었습니다. 직장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치킨집, 카페 등 요식업 창업을 고민하다는 것이지만 불경기, 고물가, 외식비 상승, 인건비 부담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어려워진 자영업에 알아보겠습니다.
줄폐업 자영업자 기승전 치킨집 옛말
코로나가 끝이나면서 증가한 자영업 줄폐업은 불경기, 고물가, 외식비 상승, 인건비 부담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2023년 전국 외식업종의 폐업률이 눈에 띠게 증가했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 또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진입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만 상당수가 준비없이 창업에 나서면서 큰 손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아서 더 걱정입니다.
또한 전국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로 36%에 달하는 2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0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자영업자 568만명 중 60세 이상은 207만명입니다. 무엇보다 50세 이후 창업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아서 자영업 생존율이 더 어렵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인력난이 심해지는 불균형으로 고령층의 일자리를 늘려려고 정부도 지원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령층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에서 창업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요식업종인 치킨집과 카페 창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집 3만개, 2021년 커피 가맹점 수가 2만 3204개이던 것이 현재는 전국의 커피전문점이 10만개을 넘겼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한국은 '커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치킨집 차릴까', '기승전 치킨집'도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커피공화국'이라는 우픈 이야기가 현실입니다.
1인식당, 카페 넘어선 급부상 창업 '라이더'
그러면서 2023년 10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나 홀로 사장'인 고용없는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중에서 음식료품, 의류 매장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1인 자영업자는 68만 7303명이고 이보다 많은 직종이 운수창고업 부문 종사자가 크게 증가해 69만 5024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라이더와 택배기사가 속한 운수창고업 부문이 도소매업을 밀어내고 1인 자영업 사장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 대형화나 무인화 트렌드가 자리잡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운수창고업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라이더 일이 식당이나 카페 창업보다는 창업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수입은 상대적으로 높게 때문입니다.
20% 치솟은 자영업 줄폐업 특단을 세워야
내수 불황으로 자영업자의 줄폐업은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이 1년 사이에 19.9% 증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문을 닫은 자영업자는 운이 좋은 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데에도 만만치 않은 비용 들어가서 이도 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500만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만명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내수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폐업과 대출금 상환에 내몰려 위기를 맞은 자영업를 위해서는 건전 재정이라는 이유로 지출을 줄이고 부자 감세 등으로 발생한 세수 결손을 막아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어려운 서민들의 사정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단의 내수 진작 정책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식 대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풀고 근면하고 성실한 자영업자는 최대한 구제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는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전업이나 폐업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이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알선하는 일자리 제공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